해군기지 TF팀, 제도 시행전 사업으로 제외 대상 해명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안전진단 절반 누락 기사와 관련,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TF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TF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검증특위가 ‘제주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이 해상교통안전지침에서 긴급고장, 시정제한 등 2개 항목이 누락됐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제주민군복합항은『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시행 이전 사업으로서『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뮬레이션TF에서는 시정제한과 긴급고장에 관한 사항은 선박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항만설계에 따른 선박운항 안전성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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