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소회의실에서 '투자진흥지구 개선,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라는 주제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강경식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욱 제주대 교수, 좌용철 제주의소리 정치부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경식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34개 지구 중 종합휴양업 10개, 전문휴양업 13개, 관광호텔업 5개 등 관광개발업만 29개 지구에 달하고, 공정율이 50%도 넘지 못하는 사업장이 17개소에 달해 당초 투자 계획에 비한 실행율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업계획 대비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남에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을뿐더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도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보광제주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악용해 개발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되팔기 문제가 불거졌어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의 검토가 필요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교수는 "제주도정의 입장은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진흥시키는 데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제주도의회의 견제가 대인이 될 수는 없다"며 "지하수 증량 등의 전례로 봤을때 도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은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에서 사업자를 지정, 제주도에서 규제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며 “심의위원회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태호 책임연구원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분석을 해봤다"며 “도외자본에 의해 설립된 관광사업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본이 도외로 유출된다는 것"이라며 "투자진흥유치가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좌용철 기자는 "심의위원회가 잘 세워지고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경관심의위원회나 환경평가위원회 등을 보면 문제의식은 대동소이해도 처리된 결과는 거의 제주도의 생각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철 대표는 "어음리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가 이뤄졌는데, 구성을 보니 제주도에서 40%, 교수진 40%고 시민단체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며 "점수를 낮게 줬는데, 평균점은 기준인 800점을 월등히 뛰어 넘더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랜드와 중국기업이 제주에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이 사업은 사업기간만 20년이 넘는데, 이런 사안을 하루에, 그것도 두 시간만에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의회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보면 도지사의 우산 아래에 있고,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일원화 돼있는 제어장치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