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감귤 1번과 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류상모 선임연구원은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 기준 재설정 연구'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은 대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화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2004년~2012년산 규격별 경락가격 순위를 살펴보면 2009년까지는 4번과, 5번과, 3번과가 1,2,3순위였지만, 2010년부터는 4번과, 3번과, 5번과 순서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소과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합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연구원은 '"1번과를 유통시키는 생산농가와 상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불법적 수익이 발생해 법규를 준수하는 생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번과 출하가 허용된다면 농협 계통출하 실적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지감귤 1번과는 제주도 조례에 의거해 유통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속에 따른 강제폐기나 압류 등 반출을 차단할 법적인 제재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적발된 비상품 감귤에 대한 압수 및 폐기처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류 연구원은 "생산자들의 직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택배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 또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해 단위성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과, 간벌, 품종갱신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1번과 출하를 허용할 경우 품질하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번과 출하로 인한 농가소득 증가분 보다 노지감귤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1번과 유통허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유통이 금지된 1번과 출하를 허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우범 도의원은 "현재 1번과 중 80% 이상이 시장에 출하되고 있어 1번과를 상품화할 경우 감귤량이 급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대신에 농가들이 싼 값에 출하하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사먹는 등 중간 유통인들이 이익을 보는 현 구조를 농가들은 제 값을 받으면서 출하, 농가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1번과를 양지로 끌어 올리는 것이 맞다. 현재는 상인들만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적하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산남지역 감귤농가의 민원인 1번과의 상품화와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로 말했다.
고문삼 제주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감귤 1번과를 허용하면 전체적인 감귤유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적정생산이라는 감귤 정책이 폐기될 경우 감귤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폭락의 위험성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9월 5일 한·중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감귤 1번과를 상품화할 경우 가공용 감귤수매량이 적어 저가의 외국산 감귤농축액의 무분별한 수입을 방조하는 우려를 범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열매솎기 등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번과를 상품화 한다면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복수 제주도 농축식품국장은 "감귤 1번과를 허용하면 수량이 증가, 감귤값 하락이 크게 우려된다. '적정생산'이라는 감귤 정책이 폐기될 경우 감귤값이 하락하면 마땅한 제어장치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고 국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소과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감귤 규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 5월 마무리되는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정보를 생산자단체·농가에 전달,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