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민주당)은 7일 논평을 통해 “고리1호기 재가동은 국가 에너지 대계 30년을 결정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결정됐다”며 “노후원전 재가동 명분이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고리1호기 재가동을 통해 국면을 전환시키고, 반대여론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연쇄적인 국내 원전들의 사고고장과 원자력계의 총체적인 비리, 그리고 밀양에서와 같이 송전탑 설치에 대한 전국적인 반발이 높아지면서 원전업계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비중을 줄이자는 대안에서부터 노후원전페쇄, 신규원전취소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후원전페쇄, 신규원전철회, 그리고 2008년 수립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다 원전비중을 줄이자는 다양한 대안들이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취소 등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고리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원전사고를 두 번이나 일으켰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2012년 2월 9일에는 12분간의 블랙아웃, 즉 완전정전 사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한 달 가량 은폐했으며, 2013년 7월 29일에는 비상발전기 2대를 모두 끄고 수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 현재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내뿜고 있는 후쿠시마 1, 2, 3호기도 전력공급 중단으로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춰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리1호기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 이상의 대형참사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한 논평은 “고리1호기는 대규모 원전밀집단지인 고리,신고리원전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반경 30km 내에는 340만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587MW에 불과한 발전량 때문에 340만 주민들을 위기로 내몰 수는 없다. 특히 노후원전폐쇄 흐름까지 반영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이 결정되기도 전에 노후원전 재가동이 결정된 것은 원천무효라며, 에너지기본계획에서조차 노후원전 폐쇄가 논의되는 만큼 고리1호기 재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