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심의를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은 10일 논평은 통해 지난 9월24일 김녕풍력발전과 가시풍력발전 사업허가와 관련해 “풍력심의위원회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일으켜왔던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첫 사업허가 심의라는 점과 도정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졸속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검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논평은 “더욱이 자료검토 부분은 지구지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사전 배포가 없어 심의위원들이 자료검토 없이 어떻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심의에도 심의시작에 맞춰 자료를 배부함으로서 그간 꾸준히 제기된 비판을 간단히 무시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심의는 사전 자료검토 없이 이뤄졌고, 김녕풍력발전이 매출액의 7%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심의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이번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방식에는 많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논평은 “일단 기부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장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또한 기부액도 해당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 사실상 사업자가 기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논평은 “지난해 말 제주도는 풍력발전 이익 공유를 위한 용역을 통해 일정 지분을 제주도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3월 육상풍력지구 첫 고시에서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명시하며,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한 합동개발방식으로 풍력발전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공식화했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매출액의 7%를 기부 받는 방법만을 고집해 사업허가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
논평은 “풍력발전사업심의는 재정과 기술 분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사업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재정분야 심의기준 중에는 회사채 신용등급의 기준치가 있다.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의 경우 트리플 B이상을 득해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더블 B를 득해야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녕풍력발전은 신설 법인에 속하므로 더블B를 받아야 하지만 김녕풍력발전은 조건부 더블B+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에 더해 자기자본 비율의 안정성도 검증해야 하지만 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녕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은 8%로 나머지는 모두 빌려 쓰는 것이다. 더욱이 차입하는 자본에 대한 적용금리와 만기일, 대출조건과 상환방식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논평은 “기술부분에 대한 평가에서도 건설계획이 구체적인지, 풍력발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기술인력은 확보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지만 이번 기술부분에 대한 심의는 국산품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여부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제대로 된 기술평가는 없었다는 얘기라며, 더욱이 국산제품의 사용 권고는 국산제품이 특정업체 한곳에 한정되어 있고, 외국제품에 비해 발전효율도 낮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평은 “이번 심의부실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제주도에 있다”면서 “제주도가 심의위원들에게 자료검토를 제대로 할 시간을 주지 못함으로서 이런 심의 이후에도 문제가 발견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만 주어졌더라도 심의에서 많은 문제를 걸러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각종 문제와 논란을 발생시킨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며, 더 이상 풍력발전사업심의를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