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영주권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1평의 땅이라도 제주도민으로서는 소중한 것"이라며 부동산 영주권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평은 "지난 8일 제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투자 중국 기업가들과 장씬 주 제주중국총영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투자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제주도가 최근 외국자본에 의한 중산간 난개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영주권 총량제와 부동산 투자 최저 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한 중국 기업가들의 성토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선 '국제자유도시라면서 왜 자유롭지 않느냐',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다'고 지적. '제주에 땅 말고 투자할 것이 있느냐' 는 등 대등한 국가간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식 밖의 성토가 주를 이뤘다"고 비난했다.
"현재 제주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본들은 거의 부동산 개발 자본"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제주는 제도적 환경적 조건 모두 부동산 개발의 천국이라면서 그래서 그들이 제주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유치하느냐, 마느냐는 투자유치가 제주 발전에 기여하는가가 유일한 투자유치의 조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어느 일방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쪽이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간섭이며, 호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자본이 제주도에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제주도의 이익은 무엇인가"라며 "그동안 주장해온 바에 따르면 고용창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영주권제도가 맨처음 적용될 라온프라이빗타운의 경우 100여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수만 평의 소나무 숲을 훼손하며 만들어진 라온프라이빗타운이 고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고작해야 경비나 청소 등 일용직이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부동산 개발의 경우 기회비용 대비 고용창출 효과는 전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대부분 노년층 주민이 이차적 일자리로 고용을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제주의 이익은 제주지역 건설업에 돌아가는 혜택이지만 이것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꼬집었다.
논평은 "제주 건설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결국 지역소득 창출 면에서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미미하고, 이후 토지 이용을 잠식하고 환경적 훼손의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제주의 입장에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제주중국총영사의 '제주에 땅 말고 투자할 것이 있느냐' 라는 말은 제주에 대해 매우 모독적인 발언"이라며 "더구나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총영사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는 외교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며, 이후 제주와 중국기업들이 상생의 관계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효과를 내는 발언"이라며 "제주를 미개지 취급하는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부동산영주권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더구나 중국자본에 허용되는 땅이 제주의 미래자산이라면 당장의 이익이 있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한다"면서 "중국기업들과 총영사의 말을 오히려 이러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