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해등 6개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전국 지자체 공무원 60여명(우리도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가 엄선한 유능한 강사들이 법령에 대한 해석은 물론 실무를 맡는과정에서 겪었던 민원인,지자체,중앙 공무원과의 에피소드등을 실감나게 표현해 주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사실감과 아울러 법령에 한발짝 손쉽게 다가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제과정을 접하며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사례예시, 실무 분석이 있었고 일부는 내가 맡았던 실무와 접목이 돼서 더욱더 도움이 된 사항도 있었으나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다.(향후에는 나에게 있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기대한다.)
특히나 나의 가슴이 뛰었던건 재무분야를 맡다보니 유독 세금과 공유재산에 대한 사례분석등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됬는데 그중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나타난 계기가 시민들로부터 국가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계급적 억압에 대한 저항 이었다는 점.
특히, 이중 무분별한 과세 또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당시에는 소득의 70%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어 들였다함)에서는 세금의 공명정대한 부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교육을 받게 배려해준 관계부서 ( 시 총무과, 기획예산과 )에 감사를 드리며,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법제처 강사님과 주무관께 이 지면을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 교육의 소중한 지식들을 활용, 내 자신의 업무 기초를 다시 한번 튼튼히 다지며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다시한번 다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