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제시한데 대해 참여환경연대가 우려를 표명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29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엄연히 도박 산업이며 필연적으로 ‘사회갈등’과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사안이고, 또한 미국의 경우 도박사업자로부터 거둬 들이는 조세수입보다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범죄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이 더욱 많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형식적으로 당선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근민 당선자가 후보시절 밝혔던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감안할 때, 사실상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우근민 당선자는 김태환 도지사가 추진해오던 해군기지․영리병원 등의 갈등현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도민갈등을 수습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우근민 당선자의 취임 일성(一聲) 중 하나가 도박장 도입을 통한 재정확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인수위는 카지노 도입 추진을 제안하면서 그 근거로 제주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카지노 도입의 경제적 효과 추산치를 들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도입에 따르는 사회적비용의 추산치 또한 제시했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케이블카 추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지역갈등을 겪어왔다”며, “이에 대한 염증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 또한 민선5기 도정의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