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공식적 사과와 함께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신구범 세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본지 창간5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서면)에서 제주해군기지 해결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내놓았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민군복합형의 단순한 크루즈 기항지(寄港地)가 아니라 크루즈 모항(母港)으로 발전해야하며 강정항이 서귀포항과 연계된 단일 무역항으로서 제주 남방해상 물류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문제에 대해 “더 이상 늦기 전에 제주사회가 ‘先보전 後개발’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한 신 후보는 “올 하반기부터 2년간 개발사업 인․허가를 일체 중지하는 최근 ‘개발안식년’실시를 제안했다”며 “이 기간 중 도의회, 환경학계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광업계와 개발사업자 등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가칭 ‘제주 100년 도민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자본 문제에 대해 신 후보는 “2002년부터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투기자본만 그 혜택을 보고 있을 뿐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투자진흥지역 지정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한 신 후보는 특히 “중산간지역 난개발 등 중국투기자본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락공동목장 등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발과 관련 ‘개발안식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제주토종자본을 조성, 외국인투자유치보다는 도민주도개발로 개발주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신 후보는 “제주 성장잠재력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GRDP의 30% 수준인 4조원 규모의 토종자본을 조성, 개발방식을 도민주도 개발로 전환하고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 관광산업과 함께 46,000명이 넘는 자영업을 제3의 제주경제 지주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대학특례입학과 100% 무상해외유학으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매년 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며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매출 2조원 규모의 대형 지방공기업으로 육성, 제주경제성장의 발진기지화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구범 후보와의 창간기념 특별인터뷰는 내용은 5월15일자 전문 게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