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녹색당,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개발특별법 인정하지 않겠다’밝혀
두 정당은 20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폐지하고, 가칭 제주보전특별법을 대체 제정을 촉구했다.
두 정당은 "현행 제주특별법은 국내.외 민간기업들에게 투자절차상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사적 이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특혜를 줘 이들이 손쉽게 제주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특별법이 실시된 이후 제주도의 환경지도는 최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도민과 함께 공유해야 할 해안경관을 국내 대기업에게 팔아 넘겼고, 카지노를 앞세운 중국자본에게 중산간과 곶자왈까지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개발 예고된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중산간 마지노선인 580m 위치의 오름 앞에 콘크리트를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정당은 "이 모든 개발사업의 최종허가권을 독점 소유하고 있는 도지사의 권력횡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파괴와 사유화의 자본논리를 담은 기존 특별법을 거부, 제주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정당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특별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복지와 환경, 참여자치를 위한 새로운 제주특별법을 제정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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