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오염물질 관리 '전국 꼴찌'

환경부, 시·도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실태 및 관리소홀 지자체 발표

환경부지사를 없애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환경보전국으로 격하시키며 환경관리를 협치를 통해 잘 하겠다고 나선 제주도가 지자체 환경사업장 관리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 못한 ‘전국 꼴찌‘ 평가를 받았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1백점 만점에 가장 잘한 울산은 88.7점이고 전국 평균은 78.2점이지만 제주도는 가장 낮은 점수인 48.3점을 받아 전국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더욱이 제주도는 환경사업장 관리실태가 가장 미흡한 지자체로 정보화,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분야 등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감시활동 촉진을 위해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13년도 각 시·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평가는 각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와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실적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는 분석이다.

평가 결과, 지난해 연간 총 사업장 평균 단속율은 2012년 84.3%보다 약간 줄어든 83.4%로 나타났다.

단속율은 지도․점검한 업소 수를 전체 지도․점검 대상 업소 수로 나눈 수치다.

시․도간 비교 결과, 특·광역시보다는 ‘도’의 사업장 평균 단속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광역시의 평균 단속율은 91.9%이며 ‘도’는 89.3%로 나타났다.

이는 특·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숫자가 비교적 적고 위치가 밀집돼 이 지역의 평균 단속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단속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두 곳 모두 99.3%를 기록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가 99.2%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중에는 2012년 7월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속율 51.1%로 가장 낮았다.
‘도’에서는 경기도가 단속율 69%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세종시와 경기도의 단속율이 낮은 이유는 세종시의 경우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 등의 우선처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소홀히 했고, 경기도의 경우 점검대상 사업장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에는 전국 점검대상 사업장의 38%인 1만 8,060개소가 있으며 이중 1만 2,546개소가 점검을 받았다.

지자체가 단속한 2013년 사업장의 평균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율은 2012년 6.1%보다 다소 높아진 7.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한 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24.8%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나, 매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업장 위반율 상위 지역은 인천광역시 9.8%, 대전광역시 9.5%, 울산광역시 8.7%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지역은 대구광역시 5.1%, 강원도 4.6%, 제주도 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40~60개의 사업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화성시 326개소, 김포시 226개소, 본청 160개소 등으로 평균 대비 4~8배에 이르러 적정한 사업장 단속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자체의 52%인 127개 지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와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시·도별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상위 지역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순이며 하위 지역은 제주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연간 사업장 평균 단속율이 99%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와 함께 가장 높고, 단속결과 위반율은 7.5% 수준이다.

자율점검업소 관리, 업무수행 여건 등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자율점검업소 관리 등 사업장 관리 정보화,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울특별시도 사업장 단속율을 포함 전반에 걸쳐 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관리실태가 미흡한 지자체로 정보화,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분야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광역시는 자율점검업소 관리,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에서, 세종시는 단속실적과 사업장 관리기반 등에서 각각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울주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기도 안성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의 환경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강릉시, 충북 청원군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울주군․고령군, 경기도 안성시,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 등 7개 지자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하는 한편,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평가를 통해 적정한 환경관리를 이끌고 단속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하여 분기별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유역 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3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 시․도(특․광역시, 도 구분)

시도명	총계 (100점)	배출업소 환경관리실적 (20점)	배출업소 정보관리 (25점)	위임업무 관리실태 (35점)	모범업무 수행실적 (20점)	가감점 (최대 -16점)	순위
평균	78.2	16.3	20.3	25.5	16.61
울산	88.7	17.0	23.0	30.9	17.8		1
서울	87.8	18.5	21.0	31.1	17.2		2
대전	86.0	20.0	22.0	28.6	15.4		3
부산	83.1	15.5	20.7	28.6	18.3		4
인천	82.8	18.5	20.1	27.9	16.3		5
광주	74.1	14.0	24.1	19.2	16.8	-0.5	6
세종	63.5	12.5	18.6	17.6	14.8		7
대구	59.2	14.0	13.1	20.0	12.1		8
평균	73.4	16.0	20.2	23.7	13.9
경북	89.6	18.5	21.9	31.2	18.0		1
경기	85.1	15.5	21.6	29.3	18.7		2
경남	82.5	17.0	21.2	26.3	18.0		3
충남	78.2	18.5	21.7	25.4	12.6		4
전남	74.5	15.5	21.8	22.8	14.4		5
강원	69.2	15.5	19.2	19.1	15.4		6
충북	68.8	14.0	20.2	20.7	14.9	-1.0	7
전북	64.7	15.5	17.4	19.8	13.0	-1.0	8
제주	48.3	14.0	16.9	18.4	0.0	-1.0	9

(단위 : 점수)

※ 심사분야별 부실․허위 보고시 감점(최대 -16점)

□ ‘13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단속율 및 위반율

구분	지도․점검 대상업소수 (A)	지도․점검한 업소수 (B)	지도․점검 횟수 (C)	위반 업소수 (D)	단속율(%) [E=(B/A)×100]	순위	위반율(%) [F=(D/C)×100]	순위
계	47,450	39,566	46,336	3,625	83.38		7.82
대전	584	580	602	57	99.32	1	9.47	2
인천	2,934	2,853	3,143	307	97.24	8	9.77	1
울산	826	812	1,234	108	98.31	6	8.75	3
서울	2,049	2,035	2,090	173	99.32	2	8.28	6
충남	2,685	2,653	2,772	226	98.81	4	8.15	8
부산	1,670	1,583	1,787	152	94.79	11	8.51	5
경북	3,625	3,596	3,629	274	99.20	3	7.55	10
광주	744	723	952	59	97.18	9	6.20	12
전북	1,565	1,517	1,578	87	96.93	10	5.51	14
전남	2,230	2,074	2,275	173	93.00	13	7.60	9
대구	1,635	1,608	1,909	98	98.35	5	5.13	15
제주	320	313	320	14	97.81	7	4.38	17
경남	4,293	3,226	4,201	360	75.15	15	8.57	4
강원	1,457	1,366	1,586	73	93.75	12	4.60	16
충북	2,360	1,870	2,816	212	79.24	14	7.53	11
경기	18,060	12,546	15,160	1,236	69.47	16	8.15	7
세종	413	211	282	16	51.09	17	5.67	13

우수지자체 모범․미흡 사례

□ 모범사례

우수기관	주 요 내 용
경상북도	o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 대기, 수질 분야 점검실적 우수 ․ 점검 대상 3,625개소 대비 3,596개소를 점검(단속율 99.20%), 274개소(7.55%) 적발 o 자율점검업소 관리 - 자율점검업소 자체점검 보고서 분석․평가(67개소)로 문제점 개선 o 업소별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관리로 악취민원 해결 - 민원 다발지역내 악취배출업소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적극적인 단속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민원발생 저감(50% 감소)
울산광역시	o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 대기, 수질 분야 점검실적 우수 ․ 점검 대상 826개소 대비 812개소를 점검(단속율 98.31%), 108개소(8.75%) 적발 o 관할 구․군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자체 점검․평가 - 자체 평가결과를 관할 구․군에 전파하여 문제점 보완 및 개선 o 공단내 장기 방치 폐기물 처리 - ‘92. 6월부터 장기 방치된 폐기물 12,000여톤을 토지소유자와의 처리 합의(’13.1)로 ‘13.5~11월 완전처리
서울특별시	o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 대기, 수질 분야 점검실적 우수 ․ 점검 대상 2,049개소 대비 2,035개소를 점검(단속율 99.32%), 173개소(8.28%) 적발 o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및 교육 - ‘13.3~6월 도장업소 57개소에 대해 공무원, 전문가 합동 기술지원 ․ 도장부스 등 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방법 교육 등 o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운영 - 유관기관합동점검 : 총 8회 330개소 점검

우수기관

주 요 내 용

경기도

o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 추진

- 전국 최초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시행(‘13.8)

․ 도 차원의 관리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재정지원, 종합훈련 등 추진

o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운영

- 유관기관합동점검 : 총 14회(환경부 6, 자체 8) 1,335개소 점검)

o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

- 민․관 합동감시단에서 2,599개소를 단속하여 78개소 적발

o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적극적인 점검으로 적발율 우수

- 15,160개소 점검 1,236개소 적발(8.15%)

울산

울주군

o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 대기, 수질 분야 점검실적 우수

․ 점검 대상 296개소 대비 296개소를 점검(단속율 100%), 27개소(6.91%) 적발

o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우려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 민원유발 업소, 과거 위반업소 등 중점관리업소 51개소를 전수조사(정밀점검)하여 우려시설 투자 및 개선유도

경북

고령군

o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 대기, 수질 분야 점검실적 우수

․ 점검 대상 160개소 대비 160개소를 점검(단속율 100%), 19개소(11.88%) 적발

o 민원발생 우려사업장(주물산업단지) 합동 기획단속

- 대구환경청, 경북도, 고령군 합동 18개소 점검, 15개소 적발(고발 12)

․ 단기단내 주물단지 집중 기획단속으로 업체 경각심 고취 및 방지시설 개선효과 극대화

경기

안성시

o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 대기, 수질 분야 점검실적 우수

․ 점검 대상 520개소 대비 510개소를 점검(단속율 98.08%), 78개소(14.53%) 적발

o 자가체크리스트 책자를 활용한 지속적인 배출업소 자율점검

- 배출업소 스스로 매월 자가체크 실시로 과실 등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최소화

우수기관

주 요 내 용

인천

남동구

o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 대기, 수질 분야 점검실적 우수

․ 점검 대상 307개소 대비 307개소를 점검(단속율 100%), 21개소(5.65%) 적발

o 배출업소 D/B 구축 관리

- 허가정보,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 등 D/B관리 우수

o 남동공단 인근 악취민원 개선

- 대기오염상황실 운영,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악취 환경개선 기금 지원(396,000천원)으로 악취민원 해소

서울

송파구

o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 대기, 수질 분야 점검실적 우수

․ 점검 대상 77개소 대비 77개소를 점검(단속율 100%), 10개소(12.5%) 적발

o 지도․단속 결과 언론공개 등 사후관리 우수

- 점검결과 언론 공표(5회)로 기업의 경각심 고취, 지도․점검 기록부 등 점검관련 각종자료 업소별 전산화

o 비점오염원(대규모 나대지)에 꽃단지 조성으로 비산먼지 및 수질오염 차단

-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원(거여․장지동 등)에 꽃단지 조성으로 비산먼지 및 초기 강우시 수질오염물질 장지천 유입 차단

□ 미흡사례

○ 광역시․도

미흡기관	주 요 내 용
제주도	o 배출업소 D/B 구축 관리 미흡 o 관할 시․군․구 환경관리실태평가 미실시
세종특별자치시	o 배출시설 점검 미흡(단속율 51.09%, 최하위)
전라북도	o 배출시설 적발 미흡(단속율 5.51%, 차차하위) o 관할 시․군․구 환경관리실태평가 미실시
대구광역시	o 배출시설 적발 미흡(단속율 5.13%, 차하위) o 관할 시․군․구 환경관리실태평가 미실시

고현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