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예산보다 1202억원이 증가한 2조 8,7백억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등 핵심사업 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심의․의결 요청했다고 밝혔다.
총 예산규모는 2조 8,700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202억원(4.4%) 이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2조 3,142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96억원(4.5%) 증가,특별회계는 5,558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06억원(3.8%)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996억원)으로는 지방세수입 증가가 47억원 (지방소비세 385억원→432억원)이며 세외수입 증가는 323억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7,589억원에서 439억원이 늘어 8,028이며 국고보조금도 증가, 7,268억원에서 7,455으로 187억원이 늘었다.
제주도가 밝힌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및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예산 확보와 중앙지원사업 증감 조정 및 신규 확정 내시사업 반영, 법정․의무적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경비 최소화 반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도는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107개사업) 지원에 79억원을 최우선 투자, 1,785명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 및 지방비 부담 조정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어 528억원 (국비 187억원, 지방비 341억원)을 투입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의무적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추가 반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203억원이 투입된다는 설명이다.
19일 의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오는 27일 ～ 8월 3일까지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8월4일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이다.
일 반 회 계
【 세입예산 】 --------------- 99,638 백만원
【 세출예산 】 --------------- 99,638 백만원
인건비 및 필수․의무적경비 ---- 20,262 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10,946 백만원
○ ‘09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등 과오납금등 472 〃
○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 체불임금 6,715 〃
○ 고용보험료(청원경찰, 예술단운동부) 759 〃
○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 490 〃 (1,395→1,885)
○ 지방채 조기 발행 이자부담 880 〃
중앙지원사업 -- 52,792 백만원(국비등 18,681 지방비 34,111)
용도지정사업 -------------- 8,104 백만원
○ 특별교부세 사업 --- 4,771백만원
∙ ‘10특별교부세사업 : 13건․1,941백만원
∙ ‘09특별교부세(‘09. 12. 9이후 교부결정) : 11건․2,830백만원
○ 용도지정 세외수입 : 4건․3,333백만원
∙‘09결산 미이월사업(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등) 1,385백만원
∙제주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도순) 건설공사(계약 포기 재반영분) 1,049 〃
∙제주항 어항구 물양장 개축공사(계약포기 재반영분) 109 〃
∙화순도시계획도로(소로1-10호선) 도로확장사업(한전지원) 790 〃
분권교부세사업 --- 2,122 백만원 (분권 259, 지방비 1,863)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대상 확대 추가 수요 등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 ---- △16,502 백만원
∙ 도 본 청 △8,504백만원 ∙ 제 주 시 △4,206백만원
∙ 서귀포시 △3,792백만원
- 행사･축제성 경비 : 총액기준 5% 절감, 기타 사업비 : 총액기준 10% 절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비 --- 7,909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71개사업) 5,150백만원
∙ 지자체 자율사업(18개사업) 1,366 〃
∙ 고용센터 지원 41 〃
∙ 자립형 공동체사업(2개사업) 276 〃
∙ 청년일자리사업(15개사업) 1,071 〃
도정 주요 현안 자체사업 ---- 24,951 백만원
∙ 도 본 청 7,143백만원
∙ 제 주 시 11,345 〃
∙ 서귀포시 6,463 〃
특 별 회 계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1,803백만원(75,367→77,170)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1,435 ∙순세계잉여금 3,503 ∙기타 △265
<세출예산> ∙채무조기상환 1,000 ∙관망최적관리 △1,864
∙농어촌용수개발 500 ∙유수율제고 등 2,167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1,996백만원(25,069 → 27,065)
<세입예산> ∙ 국고보조금 1,400 ∙타회계부담금 등 596
<세출예산> ∙ 하수관거정비 및 슬러지자원화사업 2,800 ∙예비비 등 △806
○ 개발사업 특별회계 : △1,024백만원(98,206→97,182)
<세입예산> ∙ 순세계잉여금 6,614 ∙ 복권기금 △6,087 ∙ 기타회계전입금 △1,301
∙ 국고보조금 △1,400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1,150
<세출예산> ∙ 문화재정비사업 △ 1,396 ∙ 국고보조금반환금 1,064 ∙ 예비비 등 △692
○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 860백만원(61,635→62,495)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799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1
<세출예산> ∙국고보조금반환금 61 ∙예비비 799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3,030백만원(67,749→70,779)
<세입예산> ∙ 순세계잉여금 2,388 ∙ 국고보조금 2,042 ∙전입금 △ 1,400
<세출예산> ∙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320 ∙ 예비비 △ 470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7,673백만원(76,455→84,128)
<세입예산> ∙체비지 매각수입 △13,076 ∙순세계잉여금 8,569
∙지난년도 수입 12,179
<세출예산>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 2,489 ∙예비비 등 5,184
○ 주택사업특별회계 : △24백만원(1,939→1,916)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 24
<세출예산> ∙예비비 △ 24
○ 발전소주변지원지원사업특별회계 : △203백만원(1,272→1,069)
<세입예산> ∙ 국고보조금 △484 ∙ 순세계잉여금 등 282
<세출예산> ∙ 한림풍력발전소 지원사업 △484 ∙ 예비비 등 282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1,822백만원(5,932→7,754)
<세입예산> ∙ 순세계잉여금 1,813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
<세출예산> ∙ 예비비 등 1,822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 335백만원(6,033→6,368)
<세입예산> ∙ 순세계잉여금 335
<세출예산> ∙ 공영버스 연료구입비 84 ∙ 예비비 251
○ 토지특별회계 : 1,793백만원(10,307→12,100)
<세입예산> ∙ 순세계잉여금 1,793
<세출예산> ∙ 비축토지매입비 등 1,793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1,199백만원(19,183→20,382)
<세입예산> ∙ 순세계잉여금 1,199
<세출예산> ∙ 예비비 1,199
○ 기반시설특별회계 : 7백만원(407→414)
<세입예산> ∙ 순세계잉여금 등 243 ∙ 지난년도수입 △236
<세출예산> ∙ 기타회계 전출금 385 ∙ 환급금 등 △286 ∙ 예비비 △92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1,697백만원(7,205→5,508)
<세입예산> ∙ 기타회계전입금 △1,700 ∙ 공공예금이자수입등 3
<세출예산> ∙ 장기미집행대지시설보상 △2,372 ∙ 전출금 673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계 : 2,974백만원(0→2,974)
<세입예산> ∙ 기타회계전입금 2,739 ∙ 지난년도수입 235
<세출예산> ∙ 기반시설환급금 274 ∙ 장기미집행대지시설보상 2,366
∙ 예비비 등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