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통한 대기업 살찌우기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한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로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병)의 전기요금은 총괄원가인 83.59원보다 13.1원 더 저렴한 70.41원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총판매량으로 환산할 경우 올 상반기 한국전력공사의 총부채에 상당하는 총 1조9841억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보다 30.86원 비싼 114.45원에 공급, 일반 국민들이 총 1조8,339억 원을 더 지불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병)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산업용 갑, 을)의 전기요금보다도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올 1월 기준 15개 상장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42조 823억에 달한다”며“주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병)의 전기요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친서민 ․ 중소기업 상생정책에 맞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37년 전에 만든 전기요금 교차보조는 과거 수출기업을 장려 ․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대기업의 현금 자산이 넘쳐나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산업용 (병)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가장 우선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1973년부터 도입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로서, 정부는 각종 정부정책을 반영해 종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교차보조’를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