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구도심 학교 특별 혜택과 차별적 지원이 있어야’강조
박규헌 의원은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교육감의 캐치프레이즈는 스웨덴의 국가 교육철학인 '단 한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No children left behind)'를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교육감의 교육철학의 빈곤과 표절이라는 윤리의식마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교육감은 정부의 정책과 지난 제주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전제로 진보성향 교육감의 연대한 공동공약에 색깔을 덮어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감이 혁신하고자 하는 보편적.평등성 교육이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를 비롯해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국민적 가치와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적 우위를 추구하는 제반 산업 분야의 인적자원의 요구를 비롯해 유구한 역사 속의 국민의식과 문화적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캐물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 교육감은 33.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 "나머지 66.7%의 유권자들은 이 교육감의 정책에 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에는 근본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입장을 늘 견지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 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은 교육발전의 지향점이 같다보니 유사한 공약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치는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교육정책의 입안을 아이들의 행복과 진로에 초점을 맞춰 제주교육의 교육적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학생 수 감소의 길을 걷고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구도심에 소재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기본 현황은 물론 학부모 관심도, 교직원 구성의 적정성 여부, 교수학습 환경, 표준학교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등 예산의 적정성 여부,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현황 등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한 바 있나"라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교육당국은 기본 현황 외에 각종 데이터 확보를 위한 폭넓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탈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교육당국이 견지해왔던 형평성의 논리를 구도심 학교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형평성을 위해서는 구도심 학교들에 대한 특별 혜택과 차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구도심에 위치한 소규모학교의 운영비를 단순히 일정 비율로 증액하기 보다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차등 단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도심 학교들이 차별적인 교육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구도심 학교의 문제는 교육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정책과 맞물린다"며 "구도심이 영원한 구도심이 아니듯, 신도시도 언젠가 구도심이 되면, 이러한 교육문제는 다시 재연될 것이기에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는 몇몇 학교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도심 공동화 현상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제주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구도심 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 넓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