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 후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의 입원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여 2010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왔다.
시는 9월 중으로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 활동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확인 및 부재여부 파악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을 살핀다.
점검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곤성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발생하면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서 합동점검을 통해 철저히 위반사례 등을 가려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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