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8일 제주해군기지 2015년 예산 삭감 의견서에서 "정부가 상습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과 도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민이 반대하는 군관사에 관계된 예산을 대거 편성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해군참모총장이 주민 동의 없이는 군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주민과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예산, 즉 지역주민 초청행사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편성된 4천700여만 원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문가들이 최근 조사한 결과 제주해군기지 공사 등으로 강정 연안의 해양 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생태계 보전 대책을 마련한 후 항만공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감리비 2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군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고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도록 사업비를 분담하라고 결정했지만 예산안에 이런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부대조건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국방부와 해군의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2015년 군관사 예산을 대거 편성함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미 항공모함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등이 수시로 오고 갈 해군기지 항로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2012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손, 2014년 태풍 너구리로 인한 케이슨 피해 등은 근본적으로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 및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북아에서 핵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입지적, 군사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