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복지대상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격관리와 복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10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소득·재산 변동대상자에 대한 '10회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등 총10개 복지대상자이다.
조사방법은 국세청을 비롯한 22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공적자료와 금융자료 등 50여종의 자료를 활용해 조사하게 된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3,051세대의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해 1차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이달 말까지 최대한의 소명기회를 제공해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올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인조사와 더불어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복지 대상에서 중지된 가구에 대해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방안을 강구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는 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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