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 항소심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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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 항소심 일부 감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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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4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5288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건설업자로부터 경기도 김포 소재 아파트에 자녀들이 3년간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 전 사장이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고 기간도 길다"며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액수를 다시 선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아닌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양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64)에게도 징역 3년6월의 실형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9억원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제주 애월읍 일대 대규모 부지에 드라마 체험장, K-POP 공연장,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많은 논란 끝에 2012년 1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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