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오전 제주도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발주해 중간보고까지 진행된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용역은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대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국정과제 및 특별자치도 정책과 조직 연계성 강화 △도민접점 행정서비스 기능개선 △행정환경 대비 열위요인 극복을 위한 조직편제 △투입자원대비 성과지향의 조직구현 △기능수행 역량의 적정화로 시너지효과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조직 재설계 방향을 모색했다.
용역진은 거점형 책임읍면동제, 대동제형 책임읍면동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도-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구조를 개선해 읍면동의 규모를 키워 행정서비스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 업무의 경우 발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읍면동에서 완결 처리하고, 대동제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공통행정지원 업무인력의 타 분야 배치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읍면동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통장,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용역진은 제주도가 지난 2008년부터 대동제 관점의 책임읍면동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으로 잠정 중단됐던 반면, 최근에는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제안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용역진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주시는 거점형, 서귀포시는 대동형 책임읍면동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거점형 책임읍면동제는 인근 3~5개의 동사무소 중 1개소에 복지기능을 일원화 하는 방식이고, 대동형 책임읍면동은 3~4개 동사무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행정시와 읍면동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 사무를 위임하고, 신입 위주로 배치됐던 인사도 경력자 위주의 배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도 본청 조직의 경우 기관이나 부서 간 유사기능과 이질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마케팅, 수출지원 등의 유사기능 업무는 통합 및 재편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또 핵심사업.기능 강화와 핵심업무 중심의 인력 재배치와 단위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할 것을 조언했다.
도 본청 주요 기능 중에서는 건강, 교통, 안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창조경제 등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전체인력의 29%에 달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용역진은 제주도감사위원회 경우 감사원과 감사위원회의 운영프로세스를 직접 비교하며 정원, 인사, 평가, 요구예산 등이 감사원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가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했지만, 예산편성의 독립성 보장, 공정성.신뢰성 확보에 있어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성 강화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조정 △적정 인력확보 △책임감사 체제 강화 △승진 및 전보에 대한 동기부여 △요구예산 반영시스템 제고 등 6개 이슈를 두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현 의원은 "용역기간이 2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보니까 알맹이가 없다. 새로운 대안도 내놓아야 하는데 현황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용역기간이 짧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현황 분석한 것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감사위원회도 어떻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어느 정도 방향이 제시돼야 의회에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작년에 내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를 했지만 심층적인 분석들이 좀 모자란 것으로 판단했다"며 "행정시나 읍·면·동 기능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기능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보 의원은 "용역 내용을 보면 기존 연구진이 가지고 있는 분석틀에 제주도 사례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황국 의원은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도정운영시스템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대동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근거로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책임읍면동제와 대동제는 소규모 읍면동을 묶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책임읍면동제는 기존 읍면동 기능이 유지되고, 대동제는 통폐합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며 혼용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제안하면서 대동제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며 "혼용문제뿐 아니라 2008년에 진행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7년이나 지난 데이터를 2015년 용역을 진행하며 활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고 성토했다.
제주도의회는 용역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조속한 방향 수립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