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제도개선추진단(단장 김남근)은 5일 16시 제주도청 별관 4층 청정마루에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조사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도민갈등에 대비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이후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조성배 박사(공생기반연구소 소장)는 제주도 갈등의 배경 및 원인, 최근 제주도내 주요 공공갈등 사례, 기존 공항건설의 갈등사례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공항건설 사업단계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는 변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갈등관리의 주체, 대응방식과 그 구체적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며 “관리의 지속가능성도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조 박사는 “갈등관리 차원에서 제주도내 기존 위원회의 활용 혹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하향식 위원회가 아닌 상향식 도민참여 혹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도민간의 신뢰 회복 혹은 제고에 기반 한 홍보. 관련 방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정치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중립적 위치를 지속하기 위한 단어선택, 부서 운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갈등관리 실시계획’ 등을 수립해 적용 및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상황이 내부의 조정역량이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갈등조정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을 받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대통령소속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협조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도민이나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창구조차 없어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수동적인 활동과 대응으로는 문제의 폭넓은 논의와 협의를 통한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신뢰는 계속되는 관계와 그 지속적인 노력에서 형성되나 현재 그 관계의 창구가 일방적이므로 갈등관리 역할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과, 범도민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용역결과 발표 이전에 제주도가 갈등관리 차원에서 해야 할 일, 용역결과 발표 이후 갈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갈등대응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단계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미래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민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