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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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법 찾아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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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당, 17일 성명에서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 우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7일 성명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법원의 ‘인가처분 당연무효’ 판결로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이와 관련해 파생될 엄청난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될 경우, 사업을 추진했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포함한 해외자본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명은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제주도는 재정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모두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현행 제주특별법 안에 담긴 법률적 하자를 개선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임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사회의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변칙과 편법을 동원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꼼수’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등 무례한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공개된 인터뷰 등에서 아무런 알맹이 없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특별법 개정작업이 타 지역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소견으로 일관하며 그들의 표현처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강창일 의원은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국회의 법률안 개정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다소 의문스러운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최근 JDC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며 이를 국가 신인도 부분과 연결시킨 국회 차원의 특위 추진과 감사원 감사를 통한 책임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두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모든 당력을 집중해 지난 7월 여야 의원 21명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주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한걸음 뒤로 물러선 채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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