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6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위성곤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박승봉 부시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행자위 의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도민혈세가 누수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탑동은 지금 도민들에게는 골치 덩어리라며 탑동이 매립된 이후부터는 매해 마다 도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또 "도민들이 탑동 매립지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며 "도민의 혈세가 줄어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당시 제주도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부친 결과"라며 "이런 사업을 추진 할 때는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무분별한 사업보다는 획기적인 사전검토를 통해 도민들에게 유익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도민혈세가 줄줄 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사업이 있다고 지적, 현재까지도 한 업체가 사업을 계속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문들은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세무직공무원은 행정직에 비해 승진 소요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행정직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3년 1개월이 걸리는 반면, 사회복지직은 5년2개월, 보건직은 8년이 걸린다며, 간호직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14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주시가 세무8급을 주차관리과로 발령한 예를 들면서 "시는 외연확대라고 주장하지만 승진도 없이 13년이나 근무한 세무직 공무원을 발령한 것은 철저히 그 직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세무 복수직렬로 정원을 확대, 승진기회와 순환근무를 늘릴 것을 주문했으며, 또 세무직을 다른 직렬로 전직을 허용하거나 아예 세무직렬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2007년부터 생리휴가제도가 시작된 이래 제주시 읍면동에서 휴가를 받은 직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노형동장에게 “여성으로서 생리휴가가 필요 없냐면서 이에 대해 노형동장은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직원들이 전혀 신청을 안 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여부는 답할 수는 없지만 30년 동안 나도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여성들이 생리휴가가 필요 없다면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자, 노형동장은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여성공무원들은 상관의 눈치로 인해 생리휴가를 못가는게 아니냐며, 특히 읍면동에는 젊은 여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이에 대해“상관이 눈치를 줘서 그런 것은 아니라며, 휴가를 신청했는데 거절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의 생리기간을 어떻게 알아서 휴가를 줄 수 있느냐”고 답했다.

박규헌 의원(민주당)은 다른 직렬도 읍면동장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주시 읍면동장 26명 중 20명인 77%가 행정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6명은 시설직 5명, 농업직 1명이 다며 그 외 직렬은 읍면동장을 맡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17명 읍면동장 가운데 6명인 35%가 시설직과 농업직이 맡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위해 행정직 이외에 다른 직렬 공무원도 읍면동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읍면동장 평균 임기가 1년 미만인 읍면동이 절반 수준이라며 "임기가 너무 짧아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