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이 무너지면 한라산도 무너진다”
1일 제주녹색당은 한라산 정상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환경부는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4대강을 밀어붙여 전국의 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인물들이 환경부라는 탈을 쓰고,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까지 어기면서 천혜의 명산 설악산까지 토건세력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는 보호의 시설이 아닌 파괴의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환경의 가치에 대해 무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설악산 케이블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한마디에 환경부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전근대적 행정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야합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최근 의회에서 추태를 보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한 성명은 “녹색당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환경성도 경제성도 없는 무모한 개발계획으로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녹색당은 1일비장한 각오로 한라산 정상까지 오르게 되었다”며 “한라산은 설악산과 마찬가지로 과거 김태환 도정까지도 꾸준히 케이블카 설치의 위협을 받아왔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이어 “제주도민들이 이를 슬기와 지혜로 어렵게 막아냈지만 그럼에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걱정했다.
이는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 설악산이 무너지면 한국의 다른 국립공원과 명산들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한라산도 맥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성명은 “JDC와 토건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한라산 중산간지역 난개발과 곶자왈 및 오름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도 보았듯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양대 정당이 이들과 야합하여 개발중심으로 나간다면 우리 한라산도 멀지 않은 미래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호텔이 세워지는 개발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성명은 “하루빨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을 제주환경보전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합다”며 “제주땅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 행위를 손놓고 볼 수만은 없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녹색당은 거대 양당이 야합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쏟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난개발로 훼손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