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는 특약내용을 공개하고 인수협상 등에 적극 나서라"
9일 제주씨알네트워크는 '버자야의 JDC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버자야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며 인수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근거로는 버자야와 JDC 사이에 2009년 3월 30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특약을 JDC가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특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감히 추측해 본다면 JDC가 투지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위험부담을 전부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만일 그런 내용이라면 이는 부당한 특혜 특약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JDC는 먼저 특약의 내용을 도민 앞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버자야가 JD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춰볼 때 버자야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을 포기하고 JDC와 사이에 정산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그렇다면 버자야는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JDC에게 사업을 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JDC가 사업정상화에만 매달리면서 버자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 약정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JDC는 도민의 분노와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 문제의 해법은 JDC가 버자야로부터 사업 전부를 인수받고, JDC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개발사업 모델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위기를 외지자본 주도의 개발사업에서 도민주체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JDC는 이제라도 한편으로는 버자야와 사이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 인수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는 지금 시대적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한 이 단체는 "우리에게는 중앙정부와 외지자본 주도의 제주개발시대를 끝내고 도민 주체의 제주개발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그것이 오늘날 제주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 문제를 계기로 기존의 낡은 개발관행에서 탈피하여 제주의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조직으로 변화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