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무질서 근절’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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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무질서 근절’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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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시책이 2015 (사)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2015년 지방정부 정책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주최하는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이번이 3회째 시행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선정된 정책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정책합리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시에서 추진한 이 시책은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과 시민과 행정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민간주도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또한 매월 정례적으로 민·관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공유와 발전방안 모색 등 시민의식에 긍정적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가 추진한 ‘불법․무질서 근절 운동’은 연간 1,30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보물섬인 제주가 쓰레기․주차문제, 불법광고물과 도로사유화 등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민주도의 사회기능 정상화 운동이다.

이 기간 동안 불법․무질서 근절 캠페인 전개, 교육·간담회 등을 실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218,011건을 적발하고 82,243건 35억1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61건에 대해 형사고발 했다.

 
또한, 괭생이 모자반 8,819톤 등 방치폐기물과 해양쓰레기 등 19,663톤을 수거했으며, 동문시장내는 물론 주변도로 불법 상행위 등 381개소에 대해 정비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과 각종 도로·교통시설물 등 114,987건을 정비했다.

이번 시책에 대한 평가는 시민주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심사위원 토론을 거쳐 경기도 수원시․경북 구미시․서울 서초구도 선정됐다.

제주시의 ‘불법․무질서 근절 운동’이 우리나라 지방정부정책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선정되고, 전국규모의 학술대회에서 모범사례 발표와 학술지 등재를 통해 제주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올해에도 ‘시민+행정+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민주도의 생활혁신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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