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8일 제주시 청정환경국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우범 의원은 “제주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환경과 쓰레기가 문제라며 대란이라는 애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지금은 대란이라는 예기는 뜸한 상태이지만 잠재돼 있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제주시에 “봉개매립장이 언제까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2016년 12월 말일까지”라고 답하자 현 의원은 “업무보고에서는 10월까지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만적시가 10월”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지금은 만적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용기간이 10년이 남아있어도 매립할 때가 없으면 소용없지 않느냐”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매립장 만적이 오는 10월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봉개매립장)봉개동 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새로이 구성됐다. 2월 16일자로 협상단 대표가 구성돼 있어, 협의체 협상을 통해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협상을 해서 동의가 되면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밝으면 추가 매립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제주시가 목표하는 매립량은 27만 평방미터라며, 환경성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다”고 답하자 현 의원은 “그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답하자 현 의원은 “그러면 협상이 돼야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현재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답하자 현 의원은 “그러면 3개월이 소요 된다고 했지만 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떠한 부분이 남아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그 다음에는 설치변경 승인요청을 할 것”이라고 답하자 현 의원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제주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어 현 의원은 “소각 잔여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고형연료를 생산 후 현재 야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이 질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김 국장은 “음식물쓰레기는 소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하자 현 의원은 “읍면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소각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하자 현 의원은 “번영로를 경유해 출퇴근 하고 있지만 출퇴근 코스를 바꿔야 할 처지”라며 “번영로에 들어서면 악취로 인해 출퇴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읍면 일부 음식물쓰레기가 고형화사업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음식물쓰레기가 고형화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섞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음식물냄새는 소멸화 과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행정에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행정에서는 수키로 미터 떨어진 대도로까지 이렇게 냄새를 풍기면서 일반 농가들에게는 냄새단속에 대해 위법 조치하겠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행정에서는 축산분뇨 단속을 하겠다고 으름장만 놓을게 아니”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행정에서가 앞장서서 냄새부터 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며 “청정과 공존이라는 것은 구호만 그친다는 게 이런 것”이라며 “실질적인 것도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이 읍면과 동지역이 다르냐”고 질문하자 김 국장은 “읍면과 동지역 가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같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데 왜 읍면과 동지역 봉투 가격이 다르냐”며 “행정에서는 이직도 특별자치도 이전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앞으로 통일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