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중간의 서비스 무역의 大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은 29일(수) 오전 9시부터 제주시 매종글래드 호텔 컨벤션홀에서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학술세미나는 제주발전연구원, 해남성사회과학원, 중앙일보중국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이강국 주서안 한국총영사,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섬서성사회과학원, 해남성사회과학원,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요녕성사회과학원, 대만해양대학교, 해남대학교 등 중국측 연구기관 및 대학이 대거 참석했다.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기조강연으로 츠푸린(迟福林)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장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도서 공동 건설’ 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중간의 서비스 무역의 大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의료, 건강, 교육, 관광 등의 서비스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14억 인구는 한국에 있어 매우 큰 시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중간 서비스 무역을 진흥시키는 데 있어 평등한 진입완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와 해남도는 상호 경제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제주도와 해남도는 한중 양국의 경제특구 지역으로 한중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양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
이를 위해 "첫째, 한중 관광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양 지역이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며 "관광객의 편리한 출입을 위해 출입국 절차 완화, 관광가이드 양성과 상호인증, 공동마케팅, 관광종사원 교육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여행 카드 도입. APEC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여행카드를 양 지역에 도입하고 타 국가의 섬 지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항공ㆍ해상 교통 네트워크 구축ㆍ보완이다. 양 지역의 해상교역 활성화, 크루즈 항로 개설, 직항로 개설 추진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또 "건강ㆍ웰빙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협력 시험지구 조성, 서비스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지역 간의 싱크탱크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양 지역의 협력을 고양하기 위해 양 지역의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강연으로 런종져(任宗哲) 산시성 사회과학원장은 ‘학술교류ㆍ협력 강화로 일대일로의 아름다운 미래 창조’ 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런종져 원장은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과 인접국 간 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고 실크로드는 평화의 길, 우정의 길, 협력의 길이며, 인접국간 친선교류에 관한 역사적 증거일 뿐 아니라 아시아 모두의 소중한 유산이자 고귀한 자산이라고 해양실크로드에 대한 협력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런종져(任宗哲) 산시성 사회과학원장은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한중 싱크탱크 학술 공동체 설립’을 제안했다.
"한중 싱크탱크 전문가가 주요 정책결정을 트랙킹서비스하는 메커니즘과 주요 정책 제정과 실시에 전문가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매커니즘을 만들어 싱크탱크가 양국 교류협력 의사결정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싱크탱크 공용 네트워크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양국 싱크탱크 공동발전, 호헤협력을 위한 정보수요 플랫폼, 정책정보 플랫폼, 학자전문가 플랫폼, 결과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싱크탱크 상호 방문 교류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먼저 학술 인재 교류 방문 매커니즘으로 고위급 학술인재의 교류, 방문, 학습 교육시스템 채널을 구축한 후 양국 학술 결과 교류, 국제 싱크탱크 연석회의, 국제 싱크탱크 구축 업무회의 개최가 필요하고 미디어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좌담회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방안과 한국의 주요 시사점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임호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장, 머우따이(牟岱) 요녕성사회과학원 부원장, 황리셩(黄丽生) 대만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임호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대일로는 중국 국내적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변경 개발, 자원 확보 등을 위해, 국제적으로는 역내개발 주도와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대중수출 비중이 31%(홍콩 포함)로 미국(11%), 일본(6%), EU (9%) 등 선진 3대 경제권 수출비중(26%)을 능가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전략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 제시가 개발과 투자유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육상실크로드 사업의 대부분이 서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에 집중돼 있어 동북아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상분야의 경우 전세계 100여개 항구와 실크로드 건설과정(스리랑카 콜롬보항, 그리스 피레우스항 컨테이너부두 건설)에서도 말라카해협-남중국해-인도양-지중해 노선이 최우선순위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수익성을 갖추고, 동북아 개발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과 설득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과 제주도의 해상실크로드 협력방향으로는 한국은 푸젠ㆍ광시ㆍ윈난ㆍ광둥ㆍ장쑤ㆍ저장ㆍ산둥 등 주로 연해지역과의 해상실크로드 협력구조 고도화가 필요하고 제주는 해남성과 협력심화 방향이 필요하며,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만 있다면 투자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머우따이(牟岱) 요녕성사회과학원 부원장은 "랴오닝성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적극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며, 일대일로를 통해 한국과의 좋은 관계와 기반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랴오닝성은 산업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한국과 협력적 종반자적 측면에서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랴오닝성은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는 상호 연계가 되고 있으므로 전략적 MOU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발전을 위해 상호 싱크탱크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장기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녕성 사회과학원의 경우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제주발전연구원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화된 싱크탱크 연맹 모색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