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지난 29일 제주도청 제2청사 세미나실에서 정례회를 갖고 월 1회 상시심의체계 구축, 심의안건 확대,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당초 연 2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된 회의운영을 월 1회 상시회의 체계로 전환했다.
또 카지노업 허가,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 카지노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사전심의 등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카지노감독위원들의 심의안건의 면밀한 사전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제1분과위원회는 △카지노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역할을, 제2분과위원회는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사항 △카지노업체 매출액조사에 관한사항 △카지노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또 카지노의 지속적 지역기여방안, 사회적부작용 예방대책 등 조례에 규정된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발굴과 카지노업계, 관련 협회, 유관기관 간의 협치를 모색하기 위해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정책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을 마련해 카지노업감독위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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