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도교육청 각급학교 감사권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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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도교육청 각급학교 감사권 일단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1.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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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권과 관련,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실시 주체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한 내용은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과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도교육청은 교육기관(각급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포함한 감사실시 계획 사전 통보 및 그 처분 결과를 분기별로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와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직접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 했으며, 합의 하게 된 배경은 지난 주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학교감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 관계자와 감사위원회, 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대승적 견지에서 도출한 해법이다.

이에 따라 학교감사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양 기관이 실리와 명분을 갖게 되었으며 지난17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의에서도 이를 흔쾌히 받아 들였다.

양 기관은 이로써 학교감사와 관련하여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자치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양 기관 간 최종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각급학교 감사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앞으로 양 기관은 학교감사에 대하여 상호보완적 견지에서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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