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부실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반대위는 정석비행장이 최종 입지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용역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오신범 차장은 성산읍 제2공항 대책위 홍보차장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최초 용역보고서의 기상평가 항목에는 성산기상대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반대위에서 성산읍의 경우 그만큼 안개가 끼지 않는데 어떻게 나온 데이터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정석비행장 데이터는 정석비행장 측에서 제공항 데이터를 인용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오 차장은 “정석공항 측이 준 기상데이터를 인용해 놓고 용역보고서상에는 성산기상대 기상자료를 인용했다고 허위내용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는 국가가 제공한 공식 자료를 위조한 데이터로 채워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역 책임자인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 2015년 9월 설명회에서 ‘공역 중첩은 큰 문제가 아니며, 이미 해외에서도 동일권역 내 복수공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역 재조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말했는데, 입지가 선정된 후 같은 해 12월 나웅진 국토부 과장은 정석공항이 공역중첩으로 탈락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용역 총괄을 맡은 김병종 교수는 정석학원 재단에 소속된 한국항공대의 교수고, 정석비행장은 한국항공대생들이 시험 비행을 하는 한진그룹 소유의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 참여로 정석비행장이 후보지에서 배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위는 “용역팀에 참가한 (주)유신의 경우도 수 많은 직원 중 이사급 임원이 정부 또는 공기업 간부 출신”이라며 “전관예우 드림팀이 최상의 로비조건을 조성해 관급공사를 진행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위는 “제2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해 이번 용역은 평가기준과 적용의 자의성, 허위 또는 잘못된 자료의 인용 등 기본 요건을 결여한 부실 용역”이라며 “용역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 등의 참여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제주도정은 성산지구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와 도의회, 각 정당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용역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민참여 배제를 불가피한 것으로 강변하지만,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나 특정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와 설득, 동의에 근거하는 ‘절차적 정의’”라고 말했다.
반대위는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검증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산지구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해서 현재 진해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을 검사를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위는 “우리는 포화상태에 이른 공항 때문에 생기는 불편도 경험하고 있지만, 1500만에 가까운 입도객과 개발광풍으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난, 상하수도난, 부동산 가격 폭등, 제주의 가치인 환경과 경관 파괴 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도 점점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을 서두르기 보다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바람직한지 제주도민이 행복해 지는 길인지 성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도정과 정치권, 시민사회,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