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동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복지타운의 취지를 무색케 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시민복지타운의 조성 목적은 ‘제주 미래상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시민복지타운을 마련해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토지 가제수용을 통한 조성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시민복지타운으로 명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2011년 제주시장은 시청사의 등록문화재 문제, 재원, 도심공동화 등의 이유를 들어 시청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해 퇴임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서민주택 공급사업의 하나인 행복공공주택을 신청해 확정발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주시장의 시청사 이전 부지 무효선언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시장이 입안이나 제안은 할 수 있지만 막강한 결정을 할 때 결정권자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입김에 의한 시청사 철회는 사업의 근본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원 지사는 건폐율을 30% 이하로 지상의 공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공원 개념의 단지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라동 스위첸, 아이파크, 노형동 해오름 등 10층 이상 높이의 대규모 단지의 견폐율이 30%를 넘는 단지는 없다. 당연한 건폐율을 특혜인 양 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인근 1.5km 내외에 도남주공연립주택 등 재건축이 이뤄지는 곳이 3군데로, 이로 인해 인구는 약 2000여세대가 늘어날 것”이라며 “도내 1인당 차량 확보율에 준할 때 2000세대에 대한 차량은 3000대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예고된 교통지옥을 방관하는 일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주택 개발사업 예정지는 이도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이도초 학생수용계획 검토 결과 유입 학생 최소 123명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며 “학생 배치는 통학구인 이도초로 수용해야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공동주택 개발을 제외하고도 올해 39학급에서 2021년까지 50학급까지 증가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시민복지타운에서의 공공행복주택은 일관치 않은 정책 속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정책”이라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속에서 일관적인 정책 결정을 요구하며, 시민복지타운에서의 행복주택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임택규 도남동노인회장은 “처음에 (시민복지타운 내 토지)수용할 때는 공공건물, 시청이 올 것으로 해서 땅을 내놓은 것”이라며 “도남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기가 제일 중심지다. 제주도내에 그만한 땅이 없다. 천하의 명당인데, 그런 곳에 공공건물을 안 짓고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