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선거구획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해 오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TF팀은 제주도 2명, 제주도의회 2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방안을 제시해 내년 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상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 29명, 비례대표 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이다.
현재 의원정수는 41명으로 고정돼 있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 등 일부 지역구 '분구(分區)' 필요성을 들며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어 TF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제주도에 한해 존속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거나 전체적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비례대표 의원이나 의원정수의 조정을 위해서는 모두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년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 조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내 입법절차가 추진돼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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