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제주를 찾은 김 의원은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은 1차 소송도 모자라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8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34억 5000만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래 6개월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제주지역 변호사회, 도민 대다수가 한목소리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요구했으나 해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소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정마을은 정부가 2007년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10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무려 593명이 기소돼 그 중 453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아직도 10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기에 구상금 폭탄까지 맞으면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어떤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정부가 지역 주민의 반대활동에 대한 책임을 청구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소송은 국책사업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소송의 타당성과 금액 및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면담한 데 이어 오후 6시에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