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제주지부는 13일 제주항 6부두 앞에서 정부의 화물정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신규허가.규제 대폭 완화로 공급과잉과 운송료 하락 △업종 전면개편 통한 톤급구분 폐지로 차량공급 조절 불가 △지입제 유지로 화물노동자에 대한 수탈과 노예계약 지속 △화물노동자 수입하락 방지를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약속 거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도로법 개정과 화물주 책임 강화를 통한 과적 근절 △대선 공약인 통행료 전일 할인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과 화물차 총량 유지 △화물노동자 계약 갱신 6년만 보장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단서조항 삭제 △화물시장 규제완화 철회 등을 촉구했다.
또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주선료 상한제 실시 △민자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화물공제조합 전면 개혁 △지입제 폐지와 표준위수탁계약서 의무화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이 화물차의 수급조절을 풀어 개별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운임하락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와 같은 맥락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노정간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파업돌입 첫날부터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해 부상자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수십 명의 노동자를 강제로 연행했다”며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을 규탄하고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