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포럼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두게 되자 모든 자치사무가 도지사에게 집중돼 제왕적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행정서비스 접근도 불편해져 주민자치는 오히려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퇴보했다"며 "특히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제는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현행 행정시장 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개 안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은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의 실시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 인구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제주시 47만여명, 서귀포시 17만여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기초자치를 실시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에는 현재 43개 읍면동이 있는데, 평균 인구는 1만5000여명으로 읍면동 단위로 기초자치를 실시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며 "따라서 제주에서 기초자치는 읍면동 단위로 실시해야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1단계로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읍면동 기초지방자치단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오는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5개 정당 후보들이 주민자치 강화 방안으로 제주지역에서 기초자치 실시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