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18일 세계유산본부에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여름 지역사회를 분노케했던 비자림로 확장사업과 관련해 700여년 된 잣성이 훼손되었던 사건에 대해 문화재관리에 대한 허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양영식 의원은 “제주의 역사유적이자, 목축문화유산, 군사유산, 경제유산이라 할 수 있는 도내 잣성유적이 올 여름에 진행된 비자림로 확장공사 이전인 2016년 실태조사에서 잣성 1소장에 대한 제대로운 사실조사가 누락됐다”며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잣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면서 문화유산 관리는 물론 용역자체가 부실용역을 수행했다”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16년 동부지역 잣성실태조사는 도내 제주목축문화를 알고 있는 기관이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육지부의 도시계획전공자들이 모인기관에서 진행했고, 보고서 역시 현장을 직접 다녀온 사진이 아니라 과거 잣성 관련 서적의 사진을 도용, 사진에 표시된 지번은 없는 지번, 똑같은 사진 두 개가 다른 지번으로 표시되는 등 졸속 부실용역을 준공했다”며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심의해야만 하는데도 보고로 그치는 등 사후처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잣성에서 간장(間墻)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실제 확인된 바가 없었는데, 이번 최초로 간장이 있는 잣성이 발견된 것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유적임에도 아직까지 문화재 지정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용역기관의 졸속된 용역 수행으로 잣성의 중요성이 가려져 실태조사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런 용역에 대한 사후처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잘못된 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것 자체가 부실용역으로, 잣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이 용역을 그대로 완료시킨 행정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와 문화재 훼손의 결정적 용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