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시민들’)은 비자림로 도로건설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림로 외 1개소 도로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보고서’를 도청에 가서 주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추후 검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제주에서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도로 건설 사업이 과연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적합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 모든 도로 사업의 예산 대비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9월5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비자림로 확장은 지역 숙원사업’은 도가 예산이 없어 미뤄오다 최근 교통량 증가와 농번기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결과 정부 도움으로 어렵게 공사를 시작했다‘고 공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즉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가장 큰 배경은 ▲교통량 증가 ▲농번기 물류 이동이라는 것.
시민들은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두 가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며 “보고서에서 제시된 교통량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보면 비자림로와 신규 계획구간인 서성로 주변이 모두 가장 좋은 A와 B등급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로서비스 수준은 A~F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거의 최고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신호교차로, 무통제 교차로 서비스 수준도 적어도 C등급 이상으로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번기 물류 이동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보고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보고서를 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4년 10월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부록으로 나온 자료에 보면 구좌읍 건설 담당을 제외하고는 5명의 주민만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0월 언론을 살펴보면 김경학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 지사 마을투어 보도자료를 지적하며, 동년 9월 20일 구좌읍주민들이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나왔지만 주민들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대해 도는 사실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공사 시행 이전에 표본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유물산포지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했는데 적합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용역은 중간에 송당목장의 민원에 의해 중단된다”며 “목장 측은 송당목장보다 웃선족이 오름쪽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고 이에 대해 보고서는 ‘송당목장에 저촉되는 구간이 전체 노선의 54.4%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토지보상 협의 불응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인의 요청대로 계획노선을 변경한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홍명환 의원 폐북에 게시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다만 사업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웃선족이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도로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에 조성된 삼나무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송당목장의 민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상충되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과정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