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실질화는 인적쇄신과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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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실질화는 인적쇄신과 정권교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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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제주시 갑에 출마하는 송창권 예비후보는 “지금의 지방은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식민지화가 됐다며,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정치인에 의해 주눅 들어 있고 하수인처럼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역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고, 지방정치와 지방정치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핵심 국가발전전략이었다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가전략을 모두 짓밟았고,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백지화를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 이러한 MB정권과 새누리당의 퇴행적 역주행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균형 발전의 철학과 의지가 없는 세력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토 어디에서나 행복할 수 있는 살맛나는 국토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임라며, 수도권과 여의도 중심의 국정운영기조를 바꿔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아야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치인이 지방정치를 존중하고 해방시켜줘야 한다며, 그러한 정신과 철학을 확고히 가지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자치 조직권ㆍ인사권이 확보되도록 지방자치법령 개정, 헌법개정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명문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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