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5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최근 비자림로의 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6월4일까지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 법정 보호종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조사할 정밀조사반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엉터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나지 않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정밀조사가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늘푸른평가기술단이 조사반의 자격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과, 제주도와 시민모임이 동수로 조사반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모임 측에서는 식물사회학자이자 ‘식물생태보감’의 저자인 계명대 김종원 교수,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 곤충 부분의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 양서∙파충 부분의 김대호 와일드라이프컨설팅 연구원 등 4개 분야 전문가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푸른평가기술단이 실시한 부실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법정보호종의 실태와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등 상당 부분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축소된 것을 확인했던 시민모임은 정밀조사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하며 적극적이며 객관적인 조사와 이후 보전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평은 “제주도는 지난 2012년 WCC총회 개최 후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만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환경수도가 아니라 환경파괴가 난무하고 있다”며 “제주도만의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겉으로는 떠들고 있지만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마저 마구 훼손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제주도를 보며 최소한의 환경상식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디.
이어 “이번 정밀조사를 계기로 엉터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며 “시민모임은 제주도가 충분하고 적극적인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짧은 조사 기간도 문제이지만 그 기간 동안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짧은 조사기간의 극복을 위해 3명의 연구원과 같이 비자림로 식생을 조사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일정과 예산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며 “결국 김종원 교수는 제주도의 협조가 없다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비자림로 공사 구간의 식생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조사를 위한 연구자의 노력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제주도의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논평은 “그리고 각 분야 연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두 번 답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 편의 위주의 발상으로 각 분야별 조사 특성을 무시한 제안이다. 일례로 조류의 경우에는 조류의 활동기간인 새벽조사가 필요한데 모여서 다 같이 모여 답사는 가능할지라도 조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도는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 대한 정밀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전문가인 연구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공사 시 생태 환경에 대해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적절한 제대로 된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