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 을)는 18일 ‘어업용 유류 자조금제도’를 도입해 유가가 일정수준 상승하는 경우 정부와 생산자 단체 등이 적립한 자조금을 통해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어민들은 출어를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어족자원 감소와 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는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선어업은 168개 산업 가운데 5번째로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으로 출어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으로 약 44%에 이르고 있다.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출어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 비중은 더욱 늘어나 출어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 현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07년에 비해 두 배 넘게 오른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며 유류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건조 지원사업은 아직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고 LED집어등 개발 및 보급사업도 구입비용 및 성능 등의 문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생산자 단체 등이 자조금을 적립해 유가가 일정수준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자조금을 유가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어업용 유류 자조금제도’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건조 지원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어업용 유가의 부담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