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20일 현재 1.74%에 불과한 제주지역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최소한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법정률인 3%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MB정권과 새누리당은 1% 특권층을 위한 감세법안들을 날치기로 처리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MB정권과 새누리당의 감세정책으로 5년(2008년 ~ 2012년)간 약 61조의 국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도 약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의 경우 약 4,8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소비세 제도를 2010년 도입했지만 이에 대한 제주지역 배분율은 1.74%로 기존 보통교부세의 배분율인 3%에도 크게 못 미쳐 연간 337억원에 이르는 상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 지방소비세 제도가 확대될수록 그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이미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은 발의돼 있고 법통과에 MB정권과 새누리당은 적극 협조해야한다”며 ″향후 지방소비세에 대한 제주지역 배분율을 기존 1.74%에서 최소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드시 관철시켜 연간 337억원이 넘는 제주자치재정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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