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년간 담합으로 1조 6,000억 원의 이익을 농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828억을 부과하는 등 제조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이 부당하게 비싼 비료값을 부담하고 있다.
높은 사료값은 축산인들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소 한 마리당 사육비는 평균 607만원인데 그 중 사료비가 228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사료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축산인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윤 후보는 “서귀포시 산업구조의 36.4%를 차지하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사료값, 비료값 등의 농업생산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해마다 사료값과 비료값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번에 걸쳐 면세유의 일몰규정을 연기한 만큼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영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2010년의 농업용 면세유의 총 면세금액은 1조 1,000여억 원으로 평균 생산비 절감효과가 농가당 9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2011년 16만3,000㎘(농업용 : 8만7,000㎘, 어업용 7만6,000㎘)의 면세유가 공급되어 면세금액이 1,610억 원에 이르는 등 생산비 절감 효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정부가 올해부터 농업용 스키드로더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한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조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해 농어업용 면세유를 영구화시키고, 공급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