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에 대한 제주도의 대안, 되돌릴 수 없는 결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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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에 대한 제주도의 대안, 되돌릴 수 없는 결과 가져온다”
  • 김태홍
  • 승인 2020.05.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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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 시민모임, “합리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 가져달라” 촉구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은 18일 논평을 통해 “비자림로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 대화하는 자세, 합리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13일 비자림로 토론 결과 2차선 유지가 우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로안전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던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이 기조 발표를 진행했고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 배영근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최종인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김순애 비자림로 시민모임 회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논평은 “위 항목 중 생태보전은 도로폭 확장으로 인한 벌목, 벌목에 따른 서식처 파괴 및 생태계 교란, 로드킬 가능성 등을 고려한 요소이며 안전은 추월 시도로 인한 차량간 추돌 및 교차로 교통사고, 길어깨 및 교차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고려했다”며 “용량은 수용 가능한 교통량 측면을 고려, 안전 항목은 불법주정차가 없음을 가정해서 매겨진 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생태 보전 측면에서는 현재 2차선 도로를 유지하며 길어깨 정비 등이 진행되는 A안이 가장 우수하며 도로폭이 넓어질수록 공사 비용, 생태계 파괴는 비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항목에서 한상진 박사는 2+1안인 B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2차선인 경우 현재 추월 수요가 상당하여 추월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4차로인 경우 교차로 사고, 보행자의 횡단 사고가 증가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며 “4차선 도로가 가장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지만 한상진 박사는 현재 교통량이 꼭 4차선으로 가지 않고서도 다양한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D안은 비용과 안전, 생태보전 측면에서 가장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위 표를 살펴보면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최재천 전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비자림로를 도로가 있던 땅까지 숲으로 변환시켜서 전체를 생물보전지역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림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안전과 생태 보전, 용량 중 어떤 가치를 얼마나 우선시할 것이며 그에 따른 가장 합당한 대안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은 시민들, 다양한 전문가들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제주도의 D안은 보완이 가능한 다른 안들과 달리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더욱 신중한 과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무참히 베어진 비자림로의 모습은 전국민에게 제주도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며 “제주도정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비자림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지금에라도 비자림로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 대화하는 자세, 합리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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