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했다.

국민이 부른 대통령 후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기며 검찰에 있을 때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유명해 졌고 급기야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

정치와는 무관했던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동안 보여줬던 그의 말을 들으며 느낀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항상 준비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평소에 잘 준비돼 있는 사람이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윤 당선인은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그만큼 그의 말에는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보여 주었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탄핵으로 정권을 허망하게 넘겨줬던 야당인 국민의 힘은 또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잡게 돼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지 궁금하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첫 당선 소감에서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승리했다기 보다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먼저 감사를 전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물론 모든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보여준 선택은 늘 옳았다.

정권을 잡은 당이 누구든, 국가와 국민과 괴리된 정책을 펼 경우 가차없이 선거로 이를 심판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똑 같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민에 대한 내로남블에 대해 국민들이 이를 심판했다고 본다.

이런 국민들의 선택은 앞으로도 정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경우 똑같은 잣대로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기개와 창조력, 각종 영화 등 문화계에서 보여주는 위대성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정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해지기까지 한다.

그런 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다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그의 당신이 꼭 좋을 것 같지만은  않다.

보수정당은 늘 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중에는 많은 제주도 개발계획이 들어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제2공항 건설과 신항만건설이다.

이미 제주도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제2공항 건설이 윤 당선인의 제주도 공약에 들어있어 그동안 환경단체를 비롯 많은 도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이 그의 공약이 들어 있다.

대통령 선거 당선이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는 긍정적이지만 환경적으로 제주도가 처하게 될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전국민에게 힐링을 주는 환경의 섬으로 남아야 할지 그의 말대로 관광청을 신설해 홍콩처럼 관광으로 먹고 사는 관광의 섬으로 만들지는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위상을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그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은 윤석옇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도에 대한 공약내용이다.

 

 

<보도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2022. 2. 5.

 

 

 

 

 

1. 관광청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관광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관리체계 미흡

⦁풍부한 해양자원과 우수한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해양경제도시 및 복합해양관광허브도시로 조성

⦁청정자원 기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2

주요 내용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도시

- AIㆍ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 분석 결과 공유로 업체는 마케팅 등에 활용, 관광객에게는 맞춤형 정보 제공

- 제주 관광 디지털 플랫폼 통합 포털화

- 관광 산업 스타트업 육성

⦁복합해양레저관광 허브 도시 육성

-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여객 부두 건설, 크루즈항과 연계한 해양관광레저 특성화

- 제주항, 성산항과 연계한 해양생태 보전 치유화, 해양자원의 미래산업화, 해양문화의 보전

⦁체험ㆍ휴양ㆍ체류형 6차산업 고도화

-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

 

3

기대 효과

 

⦁관광산업 고도화를 통한 제주 관광산업 재도약

⦁자연과 문화, 건강과 미래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도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회경제적 혜택의 균등 환원으로 관광 수익의 선순환 구조 정립

2.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1

현황 및 문제점

 

⦁연간 입도객 1,500만 명으로 공항의 극심한 혼잡 및 항공 안전 심각한 우려

⦁제주 제2공항 건설입지(성산) 선정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 평가 반려상태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 공항 확장 또는 새로운 입지 선정은 또 다른 갈등 요인의 시발이 될 가능성

⦁현 제주국제공항의 운영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담당, 공항운영 수익 한국공항공사 독점으로 제주 환원 기여도 부족

⦁항공 안전 확보 및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2공항 건설 필요

 

2

주요 내용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조기 확정, 고시 등 조속 추진

- 조기 착공을 위한 전략환경영향 평가 재추진 등 관련 절차 신속 진행

⦁항공 수요 분산 및 추가 수요 확보

⦁항공안전 보장

⦁제주 제2공항 개항은 제주도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 배후 지역에 △에어시티 지구 △스마트혁신 지구 △항공물류 지구 구축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가칭) 제주공항공사 설립

- 흑자 공항인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양, 공항운영 수익을 제주도민을 위해 활용

- 제2공항 건설 시 건설 및 운영 업무를 제주도가 주관

-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주민 환원 방안 마련

 

3

기대 효과

 

⦁항공수요 분산 및 추가수요 확보, 항공안전 강화

⦁제주 제2공항 중심으로 동부지역에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하여 제주 균형발전 도모

⦁제주도의 핵심 산업인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 마련

3.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1

현황 및 문제점

 

⦁제주도 해역은 경제적ㆍ전략적 요충지

⦁국제자유도시의 목적에 부합한 항만 물류 체계의 개선 및 확대 필요

⦁현재 제주항의 협소로 대형화되는 선박 입항에 어려움이 많고 접안 시설의 부족으로 혼잡도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

⦁제주항은 크루즈 기항지만으로는 경제가치 미미, 크루즈 모항으로 발전 필요

⦁천혜의 해양관광지로서 제주도의 잠재력을 배가, 동북아의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

 

2

주요 내용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프라 확충 및 제주항 혼잡도 개선

⦁제주항 건설기본계획에 컨테이너부두 건설 추가

⦁2040 동북아 크루즈 모항 비전 구현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최대 22만 톤급의 크루즈 부두 4선석과 여객 부두 9선석 확충 계획

⦁ 여객 물류 및 크루즈·관광레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항만배후부지 조성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 글로벌 해양관광 허브 항만으로 육성

 

3

기대 효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해운ㆍ항만 물류기반 완성

⦁항만 물류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세계 3대 해로가 통과하는 환적 물류기지로 육성 토대 마련

⦁국제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제주의 신성장 동력

⦁‘해양관광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여 2040년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크루즈 및 국내 연안여객 관광객 유치 기대

4.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제주는 관광 등 3차 서비스 산업과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서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 기반 구축 필요

⦁제주의 R&D 투자 규모는 전국의 0.2%, 연구개발 인력은 0.47%로 전국 최하위 (제주연구원)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먹거리 발굴 필요

⦁제주도의 특화자원(메디컬 푸드, 용암해수 등)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 필요

 

2

주요 내용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

- 자율주행차 거점 도시 조성

- 전기차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안착 및 모델 도시화

⦁5G 기반 글로벌 드론도시 조성 및 도심 항공교통 허브 구축

⦁6차산업 및 특화자원 활용 산업 육성

- 메디컬 푸드, K-뷰티 화장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자원기반의 용암해수 산업기반 구축 및 소재산업 육성

 

3

기대 효과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축적된 실증 경험을 활용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 수행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발맞춘 산업구조 변화

⦁신자원 발굴을 통한 국가적인 자원경쟁 시대 대비

⦁제주 지역 신성장 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5.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인 보상으로 제주 4ㆍ3 완전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2021.3월 국회는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보상 근거를 넣어 ‘제주 4.3 특별법’ 개정

⦁2021.10월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4.3 희생자 보상규정’을 제시하고, 그 연구용역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예산 1,810억원 반영, 5년간 단계적 지급

⦁2021.12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15,000여 명 희생자에 대한 보상 법안 마련

 

2

주요 내용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적ㆍ제도적ㆍ예산적 지원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가족관계특례조항” 신설 등 특별법 관련 정부 연구용역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 지원

⦁고령 유족 요양시설 지원, 유족회 복지센터 지원 등 희생자와 유족 권익 신장

⦁트라우마 치유사업 지원

⦁4.3 기념사업 및 추모제를 범국가적 문화제로 승화

 

3

기대 효과

 

⦁제주 4.3 정신의 계승과 발전

⦁제주 도민사회 상처와 갈등 치유로 지역공동체 통합의 원동력

⦁해방 전후 아픈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리

⦁화해와 평화의 모범 사례 제시로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 자리매김

⦁4.3 추모제를 국가적 규모의 문화제로 승화시켜 도민뿐만 아닌 온 국민이 공감하는 화합의 장 마련

6.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

 

1

현황 및 문제점

 

⦁섬 지역 특성상 발생 쓰레기의 매립, 소각, 반출 모두 한계상황으로 처리문제 심각

⦁인구증가와 농축산업의 발전, 도시 개발에 따른 오폐수 처리문제 심각

⦁청정 제주의 보존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서 자원순환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대두

⦁매년 해양쓰레기 2만여 톤 발생 추정 및 수거 처리비 매년 증가 추세

- 중국ㆍ일본 등지 또는 남해안 양식 폐자재 등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지방 재정부담 가중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2030 WFI(Waste Free Island) 사업 비전 실현을 위한 지원 필요

 

2

주요 내용

 

⦁안정적 하수처리능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파동분해 방식 등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마련

⦁2030 WFI 사업 뒷받침

- 폐기물의 활용과 재자원화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

⦁폐플라스틱 활용 유류 생산시설 유치

⦁자연경관 복원 및 친수공간 확대

 

3

기대 효과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선순환적 결과 도출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내 폐기물 및 오폐수 처리 문제해결에 기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상폐기물(폐전지, 태양광패널 등) 발생에 선제적 대응

⦁대기오염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

7.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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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제주도 내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부재

⦁매년 도민 병원 이용자의 15.6%가 서울 등 육지 병원에서 진료

⦁연간 1,500억 원 이상을 도외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

⦁제주는 섬의 지리적 특성상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시 타 지역으로 환자 이송 곤란하고, 아열대성 기후와 무비자 입국 가능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취약

⦁제주 의료권역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에 의해 서울과 묶여 있어 자본력을 갖춘 서울 소재 병원과의 경쟁에 밀려 상급종합병원 지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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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상급종합병원 지정

- 국립 제주대학병원 병동 증축, 응급실 확장, 집중치료실 확장, 전문 의료인력(전문의 및 간호사) 충원 등

- 중증 응급질환 진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

⦁평가 고시 개정으로 제주의료권역 독립 추진

⦁수많은 국내ㆍ외국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소외계층 무료 진료, 각종 질병 예방과 교육,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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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고난도ㆍ위중증 환자 신속 대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

⦁특수상황 감염병 대응 권역 컨트롤타워 구축

8. 해녀문화의 전당,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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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관광객을 위한 관광 인프라 이외 제주도민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회 불충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및 향유 방안 부족

- 17개 시도 중 제주에만 예술인회관 부재

- 도내 문화예술인 및 기관 종사자를 위한 창작여건 제공, 교육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연수 시설 필요

⦁제주의 고유한 자연문화 유산 가치 보존 및 극대화, 문화정체성 확립

- 탐라문화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제주 해녀, 알뜨르 비행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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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예술인회관 설립 및 미디어아트센터 등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 지역 예술인 복지 지원, 침체된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탐라문화권 해양문화 및 역사적 가치 규명

⦁제주 서부권 지역(수월봉 일대)에 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 전당 조성

- 구좌읍 하도 중심으로 우도면, 성산읍에 제주 해녀 초가 마을 복원, 출가 해녀 행적 조사 및 집성촌 보전 등

⦁일제 강점기, 제주 4.3, 6.25 전쟁 등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대공원 조성과 지역 상생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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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제주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고유의 문화예술자원 계승 발전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제주의 문화 융성 비전 구현

⦁지속가능한 문화자원 창출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관광자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