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제주도는 ‘경제부지사’가 아니라 ‘환경부지사’ 가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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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제주도는 ‘경제부지사’가 아니라 ‘환경부지사’ 가 옳은 방향이다
  • 고현준
  • 승인 2022.06.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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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에 바라는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고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수위가 현재 정무부지사 체제를 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현재의 정무부지사 체제는 지난 원희룡 제주도정이 처음 시작되던 첫 해에 당시 전국 유일의 상징적 의미로 존재의 이유가 컸던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개편, 도민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사안이다.

환경이 재산인 제주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은 물론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원 도정은 이를 무식하게 밀어부쳤다.

어쩌면 그가 국토부장관이 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지사라기 보다 제2공항 추진 등 개발론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일들을 많이 했다.

사실 환경부지사 체제에 대한 조직개편 논의는 김태환 지사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사안인 것도 사실이다.

김태환 도정 당시에도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전국 유일의 상징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당시 김태환 지사는 이를 그대로 존치했다.

이후 우근민 도정에서는 당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환경이 곧 경제라는 논리로 환경부지사 체제를 확대, 환경을 살리고 동시에 경제도 부흥하는 환경,경제부지사 체제로 개편, 행정부지사와 업무영역을 반씩 나누는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펴기도 했었다.

그런 중요한 환경,경제부지사 체제를 원 도정이 정무부지사로 대폭 자리와 의미를 축소시켜 버린 것이다.

이같은 원 도정의 독단에 대한 비판과, “환경정책의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원 지사는 “도와 환경단체가 협치를 하면 환경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정무부지사가 여러 명 있었지만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무색할 정도로 정무부지사의 존재는 없는 것 만도 못한 그런 자리로 남아 버렸다.

현재 고영권 정무부지사 만이 유일하게 여러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전 정무부지사가 뭘 하고 있는지 도민들은 전혀 모를 정도였다.

이제 오영훈 당선인이 취임하여 도지사직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할 것인지 도민들은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중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중이라는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과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문제는 사실 실질적인 심각한 현실이기는 하다.

더욱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제주도가 경제부지사를 새로 앉힌다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이 제주도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경제도시도 아닌데 경제부지사가 타당한 명칭인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는 개발을 부르고 개발은 환경파괴를 가져온다.

개발이 곧 경제부흥이라는 소리는 경제특구 등 다른 도시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환경의 섬이고 힐링의 섬이다.

환경이 살아야 사람이 더 많이 찾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경제도 살아나는 법이다.

개발을 통해 환경을 죽이면 당장은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괴된 제주만 남을 뿐이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길게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한 이유다.

오영훈 당선인은 경제부지사보다는 환경부지사를 선택하기 바란다.

경제를 걱정한다면 환경,경제부지사 체제도 괜찮다.

하나만 보지 말고, 둘 다를 모두 다 살리는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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