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你不說他禿,他不說你眼瞎)”

민선시대 이후 민원인들에 의한 공무원 폭언이나 폭행이 잇따르고 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주시는 업소에서 팔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주시청 당직실로 찾아와 숙직공무원에게 “아무도 술을 팔아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입건됐다.

이는 법치 확립 차원에서 잘 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부 악성민원인들은 대부분 인허가 과정이나 복지관련 해 떼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직내부 여론이다.

특히 지역에 어떠한 사업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다짜고짜 혐오·기피시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집단민원으로 번져 무리한 요구와 함께 폭언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괴롭히기도 한다는 것.

또한 행정에서는 적법한 인허가 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사업주에게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님비현상을 부채질하는 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사업장 주변의 피해를 없애야 하지만 그렇다고 허가관청이 법에도 없는 월권행위를 해선 안 된다.

아무리 집단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인허가가 이뤄진다는 것을 주민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억지 민원과 폭력사태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법치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도를 넘어선 폭력에 대해선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엄벌토록 해야 또 다른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한 번의 통화시간도 30-40분에 달해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심적인 고통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사는 공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다. 따라서 국민을 섬기고 책임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노예는 아니다. 술주정을 받아주는 마음 착한 아내도 아니다. 그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요, 자녀다.

이에 제주시는 8월 31일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공직자 정신건강증진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자 정신건강증진 힐링프로그램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직자들이 정서적인 안정으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직자 20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수제청(청귤, 자몽)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공직자들의 스트레스 감소, 창의성 향상, 정신적 웰빙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 공직자 대상 힐링.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 공직자 정신건강 힐링 프로그램 2회 ▲ 올해는 상반기 2회 ▲ 하반기에는 3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홍은영 제주시 총무과장은 “공직자 스트레스는 대부분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부 민원인들은 언성부터 높이면 해결이 될 것처럼 하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공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업무 몰입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민원인들도 직원들을 내 가족이라 생각해 서로 이해하면서 풀어나가면 될 것을 언성부터 높이는 것은 자제해줬으면..”하는 바램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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