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외, 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제주현장센터 해냄 지속 점검 중’
송미영 여성가족과장, “지속적인 점검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객들 안심 최선”밝혀
이상한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불법카메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공지역 등 수 많은 장소에서 적발되기도 한다.
그러나 형벌 수위가 높은 것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다. 계획적으로 공간에 침입해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안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전용 공간이 아니라 공공장소임에도 이곳을 침입했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침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14조 불법촬영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법이 중한데도 뭘 보겠다고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상태 감정을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연 똑바로 밖인 정신 상태로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는지를..
이에 제주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송미영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시내 공중화장실 277개소 대상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카메라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은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14곳과 읍면동 자체 점검반 35개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제주현장센터 해냄’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민원 발생이 많은 공중화장실은 읍면동 특별, 수시 점검대상을 선정,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가 이처럼 강력한 점검에 나서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73대를 구입 후 점검에 나선 결과 다행히 9월 현재 적발건수는 없었다.
특히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무료로 대여한다. 불법 카메라 탐지 무료대여는 기업체와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등 시설 소유자와 시설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사이를 막아 불법 촬영 등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송미영 과장은 “지속적인 디지털 성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단속 이외에는 ‘긴급전화1366제주센터’와 ‘제주현장센터 해냄’에서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어 행정에서는 고마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