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아 왔다”며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유세가 약 100.8%, 두 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고 불합리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4억 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게다가 중소형 집 한 채 가지고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복지 대상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해 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고 말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려 놨다”며 “정부 출범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해서 이것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놨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시행령을 통해서 일단 한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신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많이 덜어드렸다”며 “영등포구의 한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559만원이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2023년에는 328만원으로, 약 220만원을 줄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