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세자의 소득을 줄어들게 하고, 냈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에 상응하는 급부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고지서에 고개를 획 돌린다.
하지만 우리가 납부한 세금은 황무지를 도시로 만들고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는 거래에 대한 취득세, 보유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이러한 소중한 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복리와 주민서비스에 사용되며 살고 싶은 제주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 지역 경제의 중요기반이므로 고개를 획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될 만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납부는 기본이자 중요한 의무이다. 국가는 국민이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세금은 명확하게 합법적이게 그리고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불편을 귀담아 듣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휴대폰 요금 내듯이 종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포탈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세는 OCR고지서 없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모든 카드(통장)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고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시스템, ARS(1899-0341)로도 낼 수 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그린앱 고지 및 납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더 다양해지고 편리해지는 납부 방법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에 어려움 없이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성실한 세금 납부는 단순한 세입 증대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에 쓰일 비용을 더 나은 공공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다.
어느덧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 되었다. 아마 우체통에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놓여 있을 것이다. 그 고지서를 재활용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로 오는 모습, “혹시 밀린 세금 있수과?”라는 정겨운 말을 하시는 모습,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초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