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은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주도정 질문에서 “농어촌지역 학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마을 자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택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산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 보조 능력이 안 되는 마을은 이중 차별을 받고 있어, 자부담을 없애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동안 농촌지역 인구유출로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잃고, 결과적으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했거나, 균형 있는 발전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마을에서 땅을 내놓으면 마을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등에서 공모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3년 내지 5년 앞을 내다보는 주택복지와 공급주택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마을차원에서 공동주책 공급 및 임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도내에서 급격한 도시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택 밀집, 교통 혼잡, 주차난, 쓰레기 처리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농촌지역의 황폐화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 환경을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지역 집중화를 방지하는 길”이라며 “농촌지역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등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2015년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려고 한다”며 “대중교통개선TF팀을 만들어 불평등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대중교통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거의 구해놓은 상태”라며 “다만 연간 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통폐합 대상인 학생 수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을 대상으로 학교살리기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립은 최대 5억 원 범위 내 50%(나머지 50% 자부담), 빈집 정비는 마을당 최대 1억 원 이내 70%를 지원하고 있다.
